인천시는 매년 약 4천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대중교통 적자를 메우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지난해 인천시 예산의 3%가 넘는 데다, 환경이나 보건 분야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버스 운영 적자를 메워주고 환승 할인 비용을 대신 내주다 보니 인천시 살림살이는 점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생활비 부담을 줄여준다며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대중교통으로 발생하는 적자는 지자체가 모두 떠안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장애인 무임승차는 전국 공통 복지 정책인데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달리 인천교통공사 등은 정부 지원을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들은 20년 넘게 “정부가 예산을 보태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국회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을 나라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논의될 여지가 생겼습니다. 국민 5만 명이 힘을 모아 청원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