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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 얼굴로 출근한 가족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가족을 위해, 때로는 자신의 꿈을 위해 묵묵히 일터로 나간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택한 게 강력한 회초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제대로 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게 했습니다. 이것도 모잘라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노동자가 죽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일명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법을 위반해 법정에 서거나 엄한 처벌을 받는 경영책임자는 많지 않습니다. 노동당국은 적은 인력에 비해 방대한 수사 자료에 허덕이고 있고, 법원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점차 줄고 있고, 기업에서는 안전보건체계를 꼼꼼히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생기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